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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진 땅에 문화재가 발굴 될 때
  글쓴이 : 미친영감     날짜 : 18-05-16 22:39     조회 : 1    

우리나라는 땅파면 가치있는 유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집짓다 유물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손실비용을 받을 곳이 없답니다.
심지어 동일인 소유의 땅에서 유물이 2번째 이상 나올 경우에는 땅주인이 발굴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묻어버리거나, 신고 안하고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군요.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제도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첨가

지금도 법적으로는 첫 발견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랍니다만,

마사회 같은 곳에서 처음 발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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